美국방장관 “중국, 대북 미사일 협력 확실”

美국방장관 “중국, 대북 미사일 협력 확실”

2012.04.21 16:32 입력

▲1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시사중국]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파네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파네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제기된 중국의 대북 미사일 기술 지원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 온 것이 확실하다”고 대답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선보인 중거리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가 중국산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것이다. 파네타 장관은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파네타 장관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감한 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지난 1998년 이래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광범위한 언론 보도들을 사례로 제시했다.

 

중국,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지원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지난 1999년 4월 15일자 워싱턴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사용되는 특수강을 판매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20일자 워싱턴타임스는 중국 기업이 가속도계와 방향 측정과 유지에 사용되는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정밀 연마기기를 북한에 이전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가정보국이 지난 2007년 5월 미 의회에 제출한 정보보고서는 중국 업체들이 2005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이밖에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음을 시사하는 많은 정황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만이 지난 2010년 미사일과 무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자를 불법 수출한 ‘허리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서는 북한 군부가 설립한 금성무역이 역시 북한 군부와 연계가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소재 ‘단둥팡다 무역유한공사’를 통해 2007년부터 컴퓨터제어 정밀선반 등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VOA에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역회사들을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고 있다고 닉쉬 박사는 설명했다. 

 

닉쉬 박사는 또 이란 사절단이 중국 영공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참관한 것이 확실하다며, 이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모든 지원을 금지한 유엔 결의 1874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