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의 강제 낙태는 ‘제도적인 살인’

中공산당의 강제 낙태는 ‘제도적인 살인’

2012.08.15 15:14 입력

▲중국 농촌 지역 곳곳에 '한 자녀 정책' 슬로건이 적혀 있다.

[시사중국] 최근 중국에서 강제 낙태에 따른 파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은 ‘제도적인 살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아주주간(亞州週刊) 최신호는 지난 6월 산시(陝西)성 안캉(安康)시에서 20대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7개월 된 태아를 강제 낙태당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배경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방 계획생육위원회 공무원들이 필사로 초과 임신한 여성들을 색출해 강제 낙태 시키는 이유중 하나는 ‘한 자녀 정책’이 ‘한표 부결제(一票否決制)’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표 부결제’란 관공서 등이 직원을 인사 평가할 때, 대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분야의 평가가 높아도 종합 평가 점수가 영으로 매겨지는 제도다. 분야나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목표 달성을 못하면 간부나 담당자로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면직, 격하 등의 벌칙을 받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91년 ‘한 자녀 정책’을 ‘한표 부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시성에서도 1995년부터 세부 규정을 정해 실행에 들어갔다. 강제 낙태당한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은 2년 연속 목표 달성도가 낮아 상위 조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따라서 올해에는 반드시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가 피해자에게 청구한 고액의 ‘보증금’은 법적 근거가 있는 ‘사회 부양비’의 선불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징수한 사회 부양비는 지방 정부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어 지방 재정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주주간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 사진이 공개된 후 공분을 일으키게 되서야 관계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사태는 횡포적인 지방 공무원들에 의한 개별적인 사례에 그치지 않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인 살인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경제시보는 6월 29일자에서 중국에서도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자녀 정책’이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전문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서는 강제 낙태 사건도 언급해 중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