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994년 모델’ 못 벗어나

北, ‘1994년 모델’ 못 벗어나

美기밀문서 “北, 대화-위협 병행..위협은 말뿐” “中진퇴양난”

2013.04.15 03:58 입력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1994년 도발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시사중국]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최근 도발 행위가 아버지 김정일의 1994년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싱크탱크인 국가안보문서보관소는 홈페이지에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 14개를 공개했다.  

 

문서를 입수해 공개한 로버트 웜플러 국가안보문서보관소 선임 연구원은 이들 기록에 나타난 당시 북한의 위협 방식이 현재 김정은 체제의 행동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북한 핵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1994년, 북한은 북미 대화에 기대를 걸게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나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 사망 후 권력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지 못했던 김정일은 미국이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자 강력 반발하며 위협수위를 높여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김정일이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미국이 신속하게 북핵 문제에 개입하자 충격을 받으며 위기감을 느꼈다. 3월 한·미와의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인민군 관계자는 “이는 이라크 전쟁(1991년 걸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병력을 모을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남쪽을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당신들이 공격하면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측이 ‘화해의 손’을 내밀면 북한도 응할 뜻이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당시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은 같은 해 1월 31일자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로 중국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 문제로 고립되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DIA는 북한의 선제공격 시 중국은 군사 지원을 하지 않고 전쟁 중단을 촉구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확대시키더라도 국경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에서 밀리면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DIA는 중국이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의 투표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유엔 제재로 북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