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소득층 주택건설 자금 유용 심각

 

中, 저소득층 주택건설 자금 유용 심각

2012.07.20 12:28 입력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주택건설 자금 유용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중국]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주택건설 자금 유용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화시보에 따르면, 국가심계서가 전국 66개 시와 현(縣)의 보장성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22개 지방당국이 관련 자금 약 30억 위안(4억7,100만 달러)을 유용, 상업용 주택이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2개 지역에서 입주자격이 없는 2만1천 세대가 보장성 주택에 입주했으며, 32개 지역에서 1만 4,600호의 보장성 주택이 반년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었다. 이밖에 9개 지역에서는 주택용지 확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중국 당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소득층 주민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8천억 달러를 투자, 3,6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금부족과 부동산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상승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들은 수익성이 적은 서민용 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