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 파동은 시진핑 개혁의 일부

中금융 파동은 시진핑 개혁의 일부

경제 전환 위한 준비‥성공 여부, 올 가을이 관건 고비

2013.06.25 16:17 입력

 

[시사중국] “향후 몇 달안에 중국에서는 아마 또 대형 정치 드라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은행가를 강타한 파장은 그 중 한 막이다.”

 

최근 중국 금융계의 불안한 파동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개혁의 일부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이례적으로 금융 경색에 손을 쓰지 않아 은행 간 단기대출 이율이 급등, 은행 간 대출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유 은행이 비효율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이런 항목은 그동안 지방 관리와 국유기업들의 선호를 받았다.  

 

하지만 21일, 중국인민은행의 강경한 태도는 조금 흔들렸다. 일부 금융계 임원들은 중앙은행이 자금을 풀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 간 이율은 역사상 최고점에서 반락했다. 그러나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 상태에 있다. 

 

시진핑의 개혁과 공산당 통치

 

씨티은행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황이핑(黃益平)은 “이는 정책 결정자들의 결심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은 단기간의 진통으로 장기 이익을 바꿔오길 바란다. 그들의 조치는 시장 자유화와 시장질서 개선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권력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통제에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관리들은 새로운 신장 동력을 위해 시장 자유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개혁은 그러나 국유은행, 지방정부 및 정부 통제 하의 기업과 투자 기구 등 당의 권력 부문을 고통스럽고 위험한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국민의 자신감을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개혁으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안정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기관지 ‘학습시보’ 전 편집인 덩위원(鄧聿文)은 “진정한 개혁은 지금 의심할 바 없이 정치체제 문제를 포함한다”면서 “국가 권력이 지나친 것은 관건적인 의제”라고 지적했다. 덩위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으로 지난 3월 해임됐다. 

 

올 가을이 관건 고비

 

시진핑의 개혁 윤곽은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200여명의 고위간부는 매년 비밀 장소에서 적어도 한번 전체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새지도부 들어 3번째 전체회의다. 역대 3중전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방향을 확립했다. 시진핑과 기타 일부 관리들도 이번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개혁 조치가 발표될 것임을 예고했다.
 
“어찌됐든 이번 전체회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워싱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문제 전문가 크리스토퍼 존슨은 “회의에서는 개혁의 방향이 밝혀지거나 당내 개혁이 정체된 정도를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78년 열린 3중전회는 가장 유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회의가 덩샤오핑(등소평)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발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시진핑도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덩샤오핑과 유사한 영예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복수의 중국 지도자와 관계가 밀접한 한 중국 기업인은, 시진핑이 시장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앙재정 영도소조판공실 주임 류허(劉鶴)에게 이번 회의를 준비하게 했다고 전했다. 류 주임은 현재 여러 관리들을 이끌고 개혁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초안은 올해말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상술한 익명의 기업인에 따르면, 초안에는 국영은행에 대한 이율 통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농촌 주민의 도시 유입을 막는 호적제를 폐지하며, 민영 기업이 국유기업의 독점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되게 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공산당 개혁, 가능할까

 

류허 외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중국에는 시장화 개혁을 지지하는 관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개혁 일정, 중점, 순서 등을 놓고 여전히 논쟁이 치열하다. 
 
상술한 기업인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국영기업 처리 문제는 잠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영기업은 중국 경제 중에서 매우 큰 부분을 주도하고 있지만 효율이 낮고 수시로 부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년 전 후진타오 국가 주석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경제개혁은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중국에서 염가 노동력이 사라지고 있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가 하면 토지와 천연자원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대학 교수 타오란은 금융체계에 대한 지나치게 급작스러운 조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행동을 취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진정한 산업개혁이 우선되지 않은채 금융 개혁을 전개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산 거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체계는 이미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