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허칭롄 “시진핑의 ‘중화민족 부흥’은 불가능”

차이나소식통 2012. 12. 15. 15:46

허칭롄 “시진핑의 ‘중화민족 부흥’은 불가능”
2012.12.14 17:09 입력
▲경제학자로 미 프린스턴대 교수인 허칭롄(何淸漣).

[시사중국]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민심 단결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중화민족 부흥’의 목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달 출범 후 공산당 집권의 정통성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민생개선과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주의 카드도 꺼내들었다.

 

하지만 미 프린스턴대 교수 허칭롄(何淸漣)은 “어떤 국가든 민족부흥을 위해서는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충분한 자원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비해야 하지만 중국은 이 2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허칭롄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총서기에 등극한 이래 시진핑의 발언은 “여전히 국가와 인민의 선후 관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면서 공산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새 지도부 출범 후 시진핑 등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 길’ 전시회를 관람했다. 여기서 시진핑은 강화를 발표해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면서 “국가가 잘돼야 민족이 잘되고 국민이 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칭롄은 과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도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중국의 현실은 이들의 발언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의 강성이 인민 행복의 튼튼한 토대가 된다”는 이들의 주장에서 ‘인민 행복’을 ‘소수 특권층’으로 바꾸면 현실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은 이미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우선 인민이 부유하고 권리를 되찾아야만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인격과 존엄성까지 빼앗긴 국민과, 독재자로 이뤄진 국가는 진정으로 강대해 질 수 없다는 이치를 공산당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허칭롄은 “최근 10여년 동안 중국에서 무려 20여만 건의 집단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유는 공산당 정권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관민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민심이 이반됐다는 점은 감히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는 개별적 사안이고 후자는 체제를 부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칭롄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빈말(誤國空談)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그는 중국 경제가 고도의 대외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고취해 상대방 국가를 자극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시진핑의 ‘민족주의’ 카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심을 잃을 대로 잃은 정권은 겉으론 아무리 강한 척 해도 모래 거인에 불과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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