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표에 정책제안권 부여‥형식에 불과

中, 당대표에 정책제안권 부여‥형식에 불과

2012.11.13 11:53 입력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대표들에게 정책제안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중국]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제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표들에게 정책제안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는 최초의 ‘당내 민주화 확대’ 조치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현재 공산당 대표들은 5년에 한번 열리는 당대회에 참석해 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 외 아무런 역할이나 권한이 없다. 또한 향후 당대표들에게 정책제안권을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선례를 봤을 때, 대표들이 상정한 정책제안이 실제 채택되어 논의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인대 대표들이 제안한 정책의 질 또한 심하게 떨어졌다. 매년 3월 전인대 회의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제안들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베이징의 민주인사 천쯔밍(陳子明)은 대표들에게 정책제안권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가 따라줘야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가지 정책제안에 5명이 동참했을 경우 회의에서 논의된다는 등의 규정이 부가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