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지도부 교체절차 가동‥국민과는 무관

中, 최고지도부 교체절차 가동‥국민과는 무관

2012.07.04 14:56 입력

▲지난 3월 중국에서 두번째 마오쩌둥을 꿈꿨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 당서기가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다.

[시사중국] 지난 3일 베이징 당대회가 폐막하면서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교체 절차가 가동되기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 구성안은 곧 열릴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베이다이허는 중국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해변에 있는 중국 고위층 휴양지로 해마다 여기서 비밀회의가 열린다.

 

올가을로 예정된 중공 제18차 당대회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권력교체가 이뤄진다. 후진타오 주석은 올해 연말까지 총서기 직에서 물러나며 내년 봄에는 국가주석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후 주석의 권력은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중 최소 15명이 교체된다. 이들 중에는 2,3명의 52세 이하 젊은 관리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다음번 권력교체 때 총서기와 총리 자리를 물려받을 후보들이다.

 

중국은 일당독재 국가로 민주선거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 최고 지도부 교체는 13억이 넘는 국민과 사실상 무관하며 불투명성 때문에 매우 불안한 과정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담판과 협상을 통해 취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인사 문제는 능력 대소가 아닌 계파간 권력투쟁 결과에 의해 좌우지 된다.

 

이번 중공 권력교체는 중국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진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공 당국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던 ‘중국모델’은 실패를 맞이했다.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거품 붕괴 직전에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보시라이(薄熙來) 사건은 중공 엘리트 계층에서 권력과 이익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권의 존폐와 한데 연결된 표면적인 단결도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른바 ‘안정유지’를 위해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정보 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공산당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공의 정치적 모델도 실패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다.

 

중국 현행 체재에서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 어렵다. 또한 중공 지도자들 역시 현행 체제를 개변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오히려 이 체제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면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선택은 외면한다. 때문에 베이다이허 비밀회의에서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