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여성 지켜주겠다”

법무부 “이주여성 지켜주겠다”

2013.06.09 18:28 입력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검찰청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신설 

[시사중국] 법무부는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주여성긴급센터에서 집계한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2007년 1,793건에서 지난해 9,617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여섯 해를 맞은 ‘세계인의 날’은 한국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이다. 올해는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할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결혼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친구같은 법무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을 수립해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를 파악해 처분에 반영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해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한 피해 구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선배 결혼이민자를 통한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전화 고충상담 실시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한 정착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