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하나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하나

환구시보 “양측 눈치 볼 필요 없어” “대북 원조 줄일 수도”

2013.01.26 16:10 입력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면 중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무조건 협력을 포기할 때도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사중국] 북한이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2087호 결의를 채택하자 즉시 성명을 통해 미국을 겨냥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87호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따른 조치이며 중국도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중국은 그 과정에서 나름 북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이를 알아주기는커녕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할 대국이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처럼 북한이 갈수록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중국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무조건 협력을 포기할 때도 됐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 핵위기에서 중국은 양쪽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 중국은 이젠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커녕, 북한 및 한-미-일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점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기왕 이렇다면 중국은 한반도 전략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실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전략효과에 비해 과도한 자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국이 향후 협상에서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밖에 없다면서 앞으론 충돌 양측을 설득하는 대신 양측에 대한 요구와 원칙을 정해 어느 한쪽에 끌려가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위성’을 발사하면 즉시 원조를 줄이고,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극단적인 제재 조취를 취하면 단호히 제지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이런 방식은 북한을 화나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면서 “중조(중국-북한) 우의가 훼손될까봐 행동에 나서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한-미-일도 중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은 그들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기분을 맞춰주려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설은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 정말 ‘대혼란’이 오더라도 별 것 아니다”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중국의 감당 능력은 북한과 한국에 비해 강하며 일본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비해서도 반드시 뒤지지 않는다”면서 “어쨌든 중국은 혼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명단에서 가장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설은 중국이 처한 곤경과 불안을 숨기지 못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중국은 현실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몸이지만 심리적으로는 한발 물러서 초연해 져야 한다”면서 “중국은 정세가 혼란한 동아시아에 있지만 다행히 지역 내에서는 가장 강대한 국가다. 혼란을 조성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혼란스럽게 될 것이며 중국이 종아리까지 물에 잠기면 그들은 목까지 물에 잠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을 비난했다. 신문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마치 산꼭대기에서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질 듯한 형세”라며 “관련국들은 이지적어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관련국들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동북아 평화 체제 건립이 조선반도 안정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모든 당사국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