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의 변화, 진짜일까 가짜일까

시진핑 체제의 변화, 진짜일까 가짜일까

2012.12.10 20:06 입력

▲시진핑(習近平) 신임 총서기가 최근 부패척결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글/후사오장(胡少江. RFA특별해설원)

 

[시사중국]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가 열린지 한달이 지났고, 시진핑(習近平)이 총서기직에 오른 지는 3주가 지났다. 장쩌민(江澤民)이나 후진타오(胡錦濤)와 비교해 봤을 때 시진핑은 훨씬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는 첫 연설부터 전임들과 달랐다. 틀에 박히고 쓸데없는 말들을 없앴고 대중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시진핑은 첫 정치국 회의에서 ‘신8항주의’ 즉 당의 기풍을 개선하기 위한 8개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당간부들을 신단(神壇)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변화는 단지 표면의 변화일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물론 기풍의 변화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가능한 지연해 대중을 속이려는 잔꾀일 수도 있다. 만약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대를 가졌던 대중은 더욱 실망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향상된 된 수법으로 교묘하게 극도로 불합리한 내용물을 은폐한다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랜 세월 누적된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진핑이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실시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은 지난 세기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처럼 중국의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 대립이 심각하지 않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저속한 이권 투쟁만 있을 뿐 노선 투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은 통치집단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이 운신할 공간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정책들은 정치적 위험이 적으면서도 수확은 클 수 있다. 특히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기득권 집단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개혁 열풍이 일어 다음 일보로 갈 수 있다.

 

중국 집권자들이 아직 다당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해도 시진핑은 재산공개나 권력남용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최소한의 개혁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체제의 변화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