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中리좡 변호사 명예 회복‥충칭 숙청바람 지속

차이나소식통 2012. 11. 26. 20:22

中리좡 변호사 명예 회복‥충칭 숙청바람 지속
2012.11.26 18:58 입력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당서기 집권 시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리좡(李莊) 변호사가 곧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당서기 집권 시절 최대 논란 거리중 하나였던 리좡(李莊) 변호사 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26일 신경보에 따르면, 충칭 감옥에 수감 중인 사업가 궁강모(龔剛模)는 충칭 공안의 강요로 재판에서 리좡 변호사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최근 털어놨다. 

 

리좡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충칭의 ‘조폭과의 전쟁’ 캠페인 과정에서 살인과 총기 보유 등 혐의로 체포된 궁강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다 ‘함정’에 빠졌다. 충칭 공안이 궁강모를 이용해 리좡 변호사를 음해하려 했던 것.

 

충칭 공안은 사업가들의 재산 몰수 목적이 포함된 ‘조폭과의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고 목표로 했던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 리좡 변호사 탄압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겁을 주려 했다.

 

리좡 변호사에 따르면, 궁강모 사건에서만 충칭 당국은 수십억 위안을 몰수했고 자신이 대리했던 기타 사건까지 합치면 ‘조폭’들로부터 몰수한 자금은 최고 9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고에 기입된 것은 9억 3천만 위안에 불과하다.

 

궁강모가 리좡 변호사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자신에게 권유했다고 검거하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서면서 리좡 변호사는 2010년 1월 충칭 법원에서 위증 교사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년 감형으로 작년 6월 만기 출소할 무렵, 충칭 검찰원은 리좡이 과거 상하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때도 위증을 교사했다며 그를 재차 기소했으나 법원이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철회했다. 

 

충칭 법원이 기소를 철회한 것은 전국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나 리좡 변호사 석방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올해 3월 ‘조폭과의 전쟁’을 벌였던 보시라이 서기와 왕리쥔 공안 국장이 해임돼 조사를 받게 되자 리좡 변호사에게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리좡 변호사는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에 사건 재조사 요구 탄원서와 궁강모의 바뀐 증언을 포함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23일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는 리좡과 리좡의 변호사 그리고 궁강모의 친형과 사촌 동생도 함께 불러 면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칭에서는 최근 보시라이의 집권 시절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해 노동교양 처벌을 받았던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석방됐다. 이는 보시라이의 재판을 앞두고 중국에서 보시라이의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의 정치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