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해방군 상장 임명후 ‘위헌’ 논란

시진핑, 해방군 상장 임명후 ‘위헌’ 논란

2012.11.26 15:14 입력

▲시진핑(習近平)은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로부터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 직을 물려 받았지만 국가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직은 내년 3월 이양 받는다.

[시사중국]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군부에서 첫 인사권을 행사한 후 ‘헌법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총서기는 지난 23일 제2포병(로켓부대) 사령원 겸 신임 중앙군사위원인 웨이펑허(魏鳳和)에게 직접 상장(上將) 계급장을 수여했다.

 

이와 관련 해외 중문사이트들은 중국 ‘신세기’ 잡지를 인용해, 군 장성의 진급 결정은 ‘당 지도자’가 아닌 ‘국가 지도자’의 권한이라면서 아직 국가 부주석에 머물고 있는 시진핑이 월권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국가 중앙군사위와 당 중앙군사위가 따로 있지만 국가 주석이 지도자를 겸임하며, 다른 구성원들도 모두 2가지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국가 중앙군사위 설립은 지난 1982년 열린 제5기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돼 헌법에 기재됐다.

 

시진핑은 최근 폐막한 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회원회 주석직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정부 권력인 국가 주석직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회의에서 이양될 예정이다. 때문에 과도기인 현재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은 여전히 후 주석이 맡고 있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사실상 초법적이고 초국가적인 존재다. 중국 공직은 모두 공산당 간부들이 독차지 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이익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시된다. 하지만 공산당의 세뇌 선전으로 많은 중국인들은 공산당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은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없다”거나 “공산당이 사라지면 중국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중국인들을 기만하며 민주화를 거부하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