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용한’ 對중국 외교, 강경 선회?

한국의 ‘조용한’ 對중국 외교, 강경 선회?

“中, 국제협약대로 탈북자 북송해선 안 돼”

2012.02.20 18:36 입력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왼쪽3)과 북한인권단체 회원들이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시사중국] 한국정부가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과 관련해 중국 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주의적 대응을 호소하던 기존의 ‘조용한 외교’ 기조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19일 한국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최근 이런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 국제협약의 가입국이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외교부는 최근 중국에 11차례 공한을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탈북자 체포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마저 꺼리고 있다. 다만 중국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단 주춤하는 모습이다.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모두 3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 15명을 18일 북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북송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2&no=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