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개혁백서’ 최초 공개

中, ‘사법개혁백서’ 최초 공개

정법위 권한 분산 예고‥원로 차오스의 주장 반영돼

2012.10.10 13:42 입력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국무원이 최초로 ‘중국사법개혁 백서’를 발표해 사법계 변화를 예고했다.

[시사중국]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국무원이 최초로 ‘중국사법개혁 백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대기원시보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이 백서에는 중앙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권한 분산을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원로 간부 차오스(喬石)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백서는 “사법개혁의 근본 목표는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고효율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법위 당서기를 지낸 차오스는 과거 이 같은 내용의 개혁을 거듭 주장했지만 1989년 천안문사태를 계기로 국가 주석에 발탁된 장쩌민(江澤民)의 배척을 받아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은퇴했다.

 

장쩌민 시대 중앙정법위는 경찰과 검찰, 법원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부와 무장경찰 등에 대한 관할권을 모두 한손에 거머쥐었다. 상호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사법체계 주요 부서들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으며 중국 각계각층은 급속도로 부패해졌다. 특히 정법위는 파룬궁 박해를 비롯한 대규모 인권유린 만행의 총지휘부였다.  

 

하지만 지난 3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당서기가 해임된 후 정법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공안을 중심으로 거센 정풍 바람이 몰아쳤으며, 공안국장과 정법위 당서기의 겸임을 금지한다는 조치도 내려졌다. 또 향후 정법위 당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는 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법위 서기가 보시라이와 함께 최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변을 시도했다는 소문과 맞물려 정법위의 문제점을 처음 부각시켰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부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권력투쟁의 일부‥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워    
 
중국 당국이 정법위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분명 획기적인 조치지만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중국 변호사들은 평가하고 있다.

 

인권변호사 류샤오위안(劉曉原)은 “중국 정치 체제에서는 사법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보장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백서가 큰 실질적인 의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가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인 노동교양제도(勞敎制度)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우려가 근거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장웨이(姜偉) 중앙사법체제개혁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이와 관련된 독일 기자의 질문에 노동교양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만큼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인권변호사 리팡핑(李方平)은 “고위급 관리가 처음 노동교양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리 변호사는 그동안 법체계 밖에 있는 노동교양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당국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재판 절차가 생략된데다 불투명한 노동교양제도로 인해 중국에서는 억울한 징역살이가 넘쳐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백서는 총 1만8000자로 구성됐으며 중국 사법개혁의 기본상황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백서는 구류조치 남발과 고문수사 만연, 피의자 인권유린 등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