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곧 혁명 일어날 수도’ <美브루킹스 연구소>

‘中, 곧 혁명 일어날 수도’ <美브루킹스 연구소>

2012.09.14 17:07 입력

▲중국공산당은 현재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시사중국] “현재 중국공산당 고위층 내분은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보다 더욱 심각해 곧 ‘혁명’이 일어날 정도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청(李成) 연구원은 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경제포럼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포럼을 취재한 영국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베테랑 기자 에반스 프리차드는 리 박사의 발언에 대해 ‘심각하고도 쇼킹했다”고 평가했다.

 

10년에 한 번 열리는 공산당 지도부 교체와 동시에 중국 경제는 현재 경착륙 중이다. 리 연구원은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가 서로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때문에 정권 교체나 고위층 권력투쟁에 대해 깊은 견식이 없는 한 중국 경제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경제 정책에서 기초적인 착오를 저지르고 있다. 당국은 신중한 긴축으로 제조업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부동산 경기만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당국은 시장이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경제 전반이 침체될 지 몰랐다.”

 

중국의 자산 버블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지난 주 중국의 은행 업계 자산이 2008년 말 9조 달러에서 현재 21조 달러 규모로 비정상인 폭증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약간의 충격으로 업계 전체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문제가 한층 더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정치 모델 붕괴 때문이다. 리 연구원은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은 89년 천안문 사건 당시보다 더욱 의심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을에 진행될 예정인 18대 당 대회에서는 1949년 정권 창립 이래 가장 대규모적인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70%에 달하는 당·군의 간부가 교체될 예정으로 현재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다. 리 연구원은 “이것이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날 것을 대비해 거의 모든 고위관료들이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층의 부패도 공산당의 정당성을 깎아 먹는 요소 중 하나다. 전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薄熙來)의 부정 축재는 1000억 위안(약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철도부장 류즈쥔(劉志軍)은 그 두 배에 달하는 2200억 위안의 재산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급 부패는 중국 역사, 세계 사상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리 연구원은 비판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