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카이라이 재판은 연극에 불과

구카이라이 재판은 연극에 불과

‘보여주기식 재판’..국제언론들, 中법원 공정성에 의구심

2012.08.10 15:11 입력

▲8월 9일, 허페이(合肥)시 법원에서 보시라이(薄熙來)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의 살인혐의 재판이 열렸다.

[시사중국] 9일 열린 구카이라이(谷開來)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제 언론들의 ‘재판’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VOA는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번 구카이라이 재판과 관련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보여주기식 재판’이라면서 중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허페이(合肥)발 로이터통신 보도는 “목요일 열린 재판에서, 30년래 중국에서 가장 폭발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여성은 암살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재판은 불과 7시간 만에 끝났지만, 전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인 보시라이(薄熙來)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VOA는 로이터 보도의 30과 7이라는 숫자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경솔하고 불공정한 중국의 사법제도를 함축성 있게 드러냈다고 극찬하면서 중국 법률에 대한 불신은 이미 외신 기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됐다고 밝혔다.  

 

VOA는 “법치국가에서는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심리를 마친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면서 “사전에 미리 짠 연극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판자와 피심판자가 미리 짠 대본에 따라 진행하는 이런 허위 재판은 구소련 스탈린 시대, 그리고 중국 공산당 치하의 현재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목적은 공산당의 ‘위대하고 광명하며 바르다는 것(偉光正)’을 선전하기 위해서다.

 

VOA는 워싱턴포스트지(WP)의 보도는 구카이라이의 재판이 ‘보여주기식 재판’이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WP는 방청객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인사 한 명에게 미리 부탁해 중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정보들을 얻어냈다.

 

이 익명의 방청객에 따르면, 구카이라이는 검찰이 기소장을 낭독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죄를 지어 당과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으며 변호사에게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판장을 향해 ‘공정한 심사’에 감사드렸다. 구카이라이는 또한 검찰에 “내막을 밝혀주고 은폐됐던 더러운 비밀들을 폭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VOA는 중공 당국이 이번 재판을 통해 정의를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전쟁을 치르기라도 하는 듯한 법원 대문 앞 풍격은 이 모든 것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했다고 지적,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를 인용했다.

 

산케이신문은 허페이발 보도에서 법원 앞에 “보시라이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구카이라이의 무죄를 외쳤다. 치안당국은 법원 주변 도로를 폐쇄했고 평소의 10배로 늘어난 경비원들이 삼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한 여성은 법원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원한다’고 외쳤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번 재판은 여론 통제를 위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고향인 안후이성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