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정책으로 살해된 태아 ‘3억명’

중국사회

차이나소식통 2012. 6. 19. 16:16

▲강제 낙태수술을 당한 한 여성과 죽은 태아(2005년 5월 허난성)

[시사중국] 중국 당국이 인구 억제를 위해 1979년부터 시작한 계획생육 정책, 이른바 ‘한 자녀 정책’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강제 낙태를 시키고 낙태아를 매매하는 등 잔혹한 부작용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파문이 된 인육캡슐도 중국의 낙태아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위생부 ‘2010년 중국위생통계연감’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인공유산(낙태)은 3억 건이 넘는다.

지금도 매년 700만 명 낙태

이 연감의 ‘계획생육수술 상황’에는 1971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정관수술, 난관수술, 인구유산 등 통계가 기록되어 있으며 임신부가 낙태를 피할 수 없게 된 사례가 3억 건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그 중 임신부와 남편의 의지에 반해 강제적 혹은 폭력적으로 낙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도 임신 7개월 된 산시(陝西)성의 한 여성이 강제낙태를 당한 후 여성과 죽은 태아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국내외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실태에 관해 중국 문제 및 인구문제 전문가 류중량(劉忠良)은 자신의 웨이보(SNS)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지난 30년간, 당국에 강제 파괴된 가옥은 4천만 채, 몰수되어 식육용으로 도살된 경작소도 3천만 마리. 그런데, 강제로 난소적출 수술을 당한 여성은 무려 2억 명에 달한다. 그 중 1억 명의 여성이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2천만 명은 미혼 여성이다.”

류씨에 따르면, 1983년 당시 인공유산으로 사망 태아 수는 1437만 명이었지만 최근에도 연간 700만 건 정도의 인공유산이 실시되고 있다.

태아 시신을 먹고 자라는 ‘계획생육위원회’

이 같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인권박탈 및 생명경시 배경에는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생육위원회가 있다. 이 부서는 중국의 무서운 ‘기생충’ 부서로 자라났다.

이 특수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은 50만 명 이상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규 월급 외의 수입을 그들이 ‘직무상’ 다루는 모체와 태아에서 흡혈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 총액은 연간 200억 위안(2조 6500억원)에 달한다.

둘째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일단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불할 수 없으면 강제 낙태가 실시되기 때문에 임신부와 그 가족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당국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이 벌금은 계획생육위원회의 직접적인 수입원이 된다.

또 계획생육위원회 소속원들은 ‘한 자녀 정책’ 성공률을 정치적 성과로 삼고 있다. 강제 낙태로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일 역시 성과의 일부분이 되기에 이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으며, 이 성과는 개인의 승진이나 직장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정법대학 법률 강사이자 인권변호사인 텅뱌오(滕彪)는 “중국에서는 정치가 법률보다 높아 관리들의 성적이 법률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며 “이것이 계획생육 정책으로 수많은 태아가 살해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텅씨는 “아이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이 정책을 크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