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 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

안보리, 새 대북 제재결의 만장일치 채택

2013.03.08 12:03 입력

▲3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사중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와 화물검색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7일 유엔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기존의 대북 결의 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새로운 금융제재를 통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와 금융서비스를 동결하거나 차단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 의무화했다.

 

화물검색도 강화해,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입항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활동에 관여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 목록으로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치품이 단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밖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제재대상 개인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 명을 추가했다.

 

자산동결 대상 단체에는 북한의 무기개발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방위사업을 위한 구매 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2곳을 추가했다. 새 대북 결의 2094호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6자회담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면서 회담 재개를 요구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은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자국과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미국은 북한에 평화의 길을 택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 왔다며,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리바오동(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새로운 대북 결의 2094호는 핵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대사는 최우선 과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조치로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거론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