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원자바오, 시진핑 노선에 불만”

차이나소식통 2013. 3. 7. 18:18

“원자바오, 시진핑 노선에 불만”
전인대 정부 보고에서 보수·민족주의 우회 비판
2013.03.07 15:44 입력
▲3월 5일,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시사중국]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전인대 정부 보고에는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하는 보수·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6일 분석했다. 

 

한 공산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인대 정부 보고는 원 총리 주변 관료들로 구성된 전문팀이 집필했으며, 원 총리는 자신의 마지막 보고를 위해 몇번이나 집필팀을 만나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이 공산당 관계자는 “금년 보고는 원 총리의 정치적 유언과 같다”고 말했다. 

 

제도개혁vs정치운동
 
우선 당내에서 심화 되고 있는 부패 문제에 대해 원 총리는 ‘제도개혁’을 주장하며 시진핑이 주도하는 ‘정치운동’과 같은 반부패, 반낭비 캠페인을 은근히 비판했다. 원 총리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제약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 제도 면에서부터 시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원 총리는 또한 “민주적인 감독, 법률에 근거하는 감독, 여론에 의한 감독을 견지해, 권력의 개방적인 운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당원에 대한 교육, 당에 의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시진핑 총서기의 방침과 정면 대립된 것이다.

 

원 총리는 또한 시진핑이 당 총서기 직에 오른 작년 11월 이후, 태자당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져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그동안 부동산 억제책이 파탄에 이른 것에도 큰 불만이라고 한다. 이날 보고에서도 그는 “투기적인 주택 수요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밖에 최근 5년간 중국 외교에 대해 “주요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변 제국과의 호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총괄하면서, 일본과의 최근 영토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산당 관계자에 의하면, 원 총리는 1월말 당내 모임에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선린우호 외교가 한순간에 엉망이 됐다”며 시진핑의 강경 외교노선을 비판했다. 

 

한편, 원 총리는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총리직에서 전격 퇴임한다. 원 총리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까지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체제에 손과 발이 묶인 진정한 개혁파라는 동정론이 나오는 반면, 일부에서는 그가 개혁파의 탈을 쓴 골수 공산당원일 뿐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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