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소·언론검열’ 도마올라..中독재체제 ‘흔들’

‘노동교양소·언론검열’ 도마올라..中독재체제 ‘흔들’

2013.01.09 15:58 입력

▲노동교양제도와 언론 검열은 폭력과 거짓으로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공산당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시사중국] 2013년에 들어서면서 2가지 대형 사건이 중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하나는, 중앙정법위가 올해 안에 노동교양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명 주간지 남방주말 기자들이 광둥성 선전부의 사전 검열에 반발한 사건이다.

 

노동교양제도와 언론 검열은 폭력과 거짓으로 일당독재를 유지하는 공산당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공산당은 이런 제도를 통해 법률 밖에서 멋대로 주민들을 처벌하면서도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구소련, 북한과 같은 모든 공산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에는 공산주의 이념을 철저히 버린 상황에서 오로지 독재자의 이익을 위해 중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이 같은 제도를 계속 유지했다.

 

노동교양제도는 지난해 공산당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이슈화됐다. 중국 당국은 충칭 노동교양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공무원들을 석방하는 방식으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서기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하지만 이는 노동교양제도에 대한 유례없는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현재 중국 당국은 노동교양제를 폐지하더라도 새로운 대체 제도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져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야만적인 노동교양제의 폐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중국인들은 철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벌어진 남방주말 사건은 중국 시민사회가 공산당의 언론검열에 저항해 나선 첫 사건이었다. 과거 개별적인 기자와 작가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남방주말을 성원하는 네티즌이 봇물을 이뤘고 이들은 언론자유를 막는 만리장성 벽을 허무는 전사가 됐다.

 

새로운 한해 노동교양제도와 언론검열은 공산당 독재정권을 시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