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탈북자 문제로 명예 실추할라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기독교 단체와 정치인들. |
[시사중국]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로 조선족과 연변 도문(圖門)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가 한국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낯선 환경과 언어장벽 때문에 늘 조선족과 엮이게 된다. 탈북자의 규모는 1만명에서 최대 30만명까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지만 탈북자 수가 늘면서 조선족들 중 일부는 탈북자 브로커(仲介)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조선족 브로커 중 한국인 선교단체와 함께 이들의 한국행이나 기타 국가 탈출을 돕는 브로커들도 있지만 탈북 여성 인신매매나 강제결혼에 개입하는 브로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의 증언은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족 심지어 일부 탈북자들까지도 중국 공안의 탈북자 체포를 돕고 있는 스파이(間諜)로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족들이 중국 공안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큰 관련이 있지만 일부는 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한국언론(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탈북자 한 사람당 2천-3천위안(한화 35만-50만)을 받으며 활동정도에 따라 중국 안전국 소속 공안으로부터 아파트와 식량까지 제공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북자들에 따르면 연변 도문시에 있는 탈북자 수용소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도문 수용소는 북송 직전 거치는 곳이다. 중국 공안들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탈북 여성 15명이 갇힌 방에 사나운 군견을 풀어 벌을 주기도 하고, 임신한 탈북 여성의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공개처형이나 죽음보다 못한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사지로 내 몬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이 같은 이치를 잘 알고 있지만 같은 공산 국가로서 북한과 ‘특별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북한 독재 정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협력 관계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최근 한국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한 외교’로 돌아서고 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양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중국을 겨냥해 ‘모든 직접 관련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자국민 박해는 물론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역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규탄 받는 행위이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전세계의 관심이 유례없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족 브로커들도 국가가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에서 조속히 손을 떼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조선족의 명예 추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