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로켓 발사 대응에 심각하게 고심

中, 北로켓 발사 대응에 심각하게 고심

환구시보 “한미일 추가 제재 반대‥중러와 협상해야”

2012.12.13 17:29 입력

▲북한의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과 이에 따른 한미일의 움직임에 중국 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시사중국] 북한의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으나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주재하는 외교 영도소조 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추가적인 제재 사안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북중 관계에 따라 북한 감싸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구시보 사설, 중국의 고민 드러내 

 

13일 전문 국제문제를 다루는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격렬한 움직임의 파급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당국의 고민을 드러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이 동북아에 준 충격은 핵실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북한의 전략적 미사일 기술의 중대한 돌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세 발전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누가 벌인 스릴 연극인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은 보다 안전해지기 위해 멋대로 행동했다. 이는 그러나 이웃들의 안전 공간을 침범해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러한 악순환은 동북아의 안전에 점차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이번 행동을 비난했다.

 

사설은 “중국은 동북아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성인군자’의 역할을 맡고 싶어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지금 중국은 규탄 수위를 높이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한미일과 협력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각국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해야만 국면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가 제안하는 중국의 대응 방식은?

 

환구시보는 중국이 과거의 한반도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중국 전략계에서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설은 “중국은 다방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도 단순 한가지 문제만 고려할 수 없다”며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도 유지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한일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통제를 잃어 중국 경제발전이 영향을 받아서는 더욱 안 된다. 설사 이러한 이익들을 모두 돌볼 수 없다하더라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화살이 중국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현재의 정세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우리는 중국이 여러가지 목표에 순서를 매기고 우선 밑선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가능한 좋은 상황을 만들고 사태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사설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중국의 국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국력이 지금의 2배에 이른다면 상황은 180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현 상황에서 중국이 파격적인 한반도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 자체가 불안 요소가 되어 정세에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중국은 한미일의 북한 추가 제재에 쉽게 협력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한미일 3국이 추가 제재를 강행할 경우 부결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북한은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3국은 반드시 중국 및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북한이 돌발 행동으로 중국의 전략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공력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안전보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