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원인 불법감금 행위 처벌?‥오보로 밝혀져

中, 탄원인 불법감금 행위 처벌?‥오보로 밝혀져

2012.12.03 10:58 입력

▲중국 지방 당국은 베이징에서 폭력배들을 동원해 탄원민들을 불법 사설 감옥에 감금하고 있다.

[시사중국] 중국 베이징 법원은 2일 탄원인을 불법 감금한 관련자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는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법원이 허난(河南)성 창거(長葛)시 당국이 고용한 ‘지하감옥(黑監獄)’ 책임자 10명에 대해 수개월-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즉시 각 언론 매체에서 탑 뉴스로 다뤄졌고 “중국 인권의 기념비적 사건” “불법 사설 감옥 운영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지하감옥’에 수감됐던 창거시 탄원인 쌍수링(桑淑玲)은 그러나 “정부가 고용한 폭력배들만 처벌했을 뿐 몸통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네티즌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텅쉰(騰訊)의 한 네티즌은 반전 보도 댓글에서 “지하감옥 운영자들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인민을 경고했다”고 비판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베이징에는 중앙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각지 탄원인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베이징 공안은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고향으로 추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탄원민 숫자를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정부들도 베이징 공안과 연대해 ‘탄원민 차단(截訪)’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탄원인들은 베이징에서 지방 당국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이나 폭력배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고향으로 연행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불법 사설감옥을 거쳐 간다. 탄원인 감시와 추방에 지방 정부들이 막대한 행정 비용을 투입하면서 이 분야는 이미 비리의 온상이 됐고 ‘지하감옥’ 운영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