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패관리 66만명 중 3%만 형사처벌

中, 부패관리 66만명 중 3%만 형사처벌

2012.10.18 16:51 입력

▲중국 부패관리들이 실제로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중국]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관영 언론들이 당내 부패 척결 실적을 자랑하는 보도를 연일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규율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당원 수는 대상자의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베이징 부패대책 회의에서 허궈창(賀國强)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서기는 2007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당규 위반 등으로 66만명 이상의 당원을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영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형사처벌을 당해 사법기관에 송치된 당원은 2만4천명에 불과하다.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5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형사 처분된 당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패 공무원 대부분이 사법 처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베이징 이공대학 교수 후싱더우(胡星斗)는 이들이 당내 권력망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후 교수는 “당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권력망의 보호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보통 부패 당원 중 1% 미만밖에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