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무원 공금낭비 실태에 비난 확산

中공무원 공금낭비 실태에 비난 확산

중앙정부 92개 부처 지난해 ‘삼공경비’ 약 1조 7천억원

2012.07.22 15:34 입력

▲베이징 양회 기간 인민대회당 앞에서 주차돼 있는 인민대표들의 고급 관용차.

[시사중국] 21일 중국 당국은 지난해 중앙정부 기관의 ‘삼공경비(三公經費)’ 즉 해외출장, 관용차, 공무 접대 소비 규모를 발표했다.

 

중국은 공무원 공금 낭비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중앙정부 각 부처에 삼공경비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제를 주관하는 국세총국의 삼공경비만 해도 무려 2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6월말, 중앙정부 92개 부처의 작년 삼공경비 총액이 93억 6,400만 위안(한화 1조6,86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약 94억 7천만 위안이었던 재작년에 비해 줄긴 했지만 감소폭은 미미하다. 이는 정부의 삼공경비 공개 조치가 부패척결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 삼공경비 중 14억 7,200만 위안은 공무 접대비로 사용됐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후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요리 소비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중국 국무원은 3년 내에 관련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의심했다.   
 
지난 19일 공개된 국세총국의 삼공경비 총액은 20억 3,800만 위안에 이르렀다. 특히 이중 관용차 구입과 유지비로 13억 7천만 위안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무원들의 관용차 사용 비율은 20명 당 1대로 이는 일본 공무원의 60배 이상이다. 월급 수준에 맞지 않는 고급차를 타는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공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공용차 구입과 관리에 재정 지출의 12%를 소비하는 지방 정부도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 모두 포함할 때 1년 동안 중국의 공무원들이 연회비용으로 지출한 공금 규모만 3000억 위안(53조원8,14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삼공경비가 행정지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