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포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 실패

아세안 포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결 실패

회원국들, 中둘러싸고 내분‥공동성명 첫 무산

2012.07.14 19:21 입력

▲7월 12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캄보디아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시사중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이견으로 사상 처음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입장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 아세안의 일치된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원했지만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들 중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회원국은 4개국 뿐이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오랜 동맹이어서 협의 달성은 애초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특히 이번 아세안 각료회의와 안보포럼에 앞서 중국은 캄보디아에 상당한 지원과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동성명이 무산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수칙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분쟁 당사국간의 1대1 해결을 강조해온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력한 비난을 표명, 아세안 회원국 간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아세안 안보포럼에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해 중재 역할을 하려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상황조율을 시도했지만 양국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미국은 역내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협박과 위협, 무력 사용 없이 외교적으로 공동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중국 역시 분쟁 당사국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