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심사없이 사회단체 등록 허용‥변혁 조짐?

中, 심사없이 사회단체 등록 허용‥변혁 조짐?

2012.05.11 16:35 입력

▲7일, 리리궈(李立國) 민정부장은 정치, 인권 관련 사회단체도 사전심사 없이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중국] 7일 중국 당국은 특정 사회단체는 사전심사 없이 직접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리리궈(李立國) 민정부장은 이날 열린 자선사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상경제, 공익자선,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단체에 대해 이미 이 같은 방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리 부장은 또 정치, 인권 관련 사회단체의 등록과 관리도 평등하다고 덧붙였다.

 

민정부는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부문으로 리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법적으로는 결사(結社)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적합한’ 사회단체를 탈락시켰다.

 

리 부장의 이날 발언은 자선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진의를 알기 어렵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변혁 조짐으로 해석하지만 마오쩌둥 시대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법일 수 있다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