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에 무엇이 빠졌나

미중 정상회담에 무엇이 빠졌나

주요 의제의 자리 잃은 ‘인권’‥역대 美정권과 비교돼

2013.06.11 13:13 입력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화제에 포함되어야 할 ‘인권문제’가 빠져 비판이 일고 있다.

[시사중국]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화제에 포함되어야 할 ‘인권문제’가 빠졌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적했다. 

 

11일 산케이신문 논평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북핵문제와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지만 인권이나 언론자유 등 한때 미중회담에서 빠지지 않았던 화제가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하는 지나가는 정도였고 기자들의 질문도 없었다. 논평은, 1990년대 후반에는 미중 회담이 열릴 때마다 미국이 중국 당국에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권문제를 언급해 대립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논평은, 이번의 회담은 특히 1989년 6월 4일 발생한 천안문사태 24주년 기념일 직후에 열렸던 만큼, 오랫만에 인권 화제에 많은 비중이 할애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만큼 실망이 컸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지난 1997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을 예를 들었다.

 

당시 장쩌민은 천안문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가를 위협한 정치적 동란”이라며 무력 진압을 정당화하자 클린턴은 즉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쩌민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같은 견해를 반복하자 클린턴도 다시 강하게 비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논평은, 이처럼 역대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다면서 중국의 인권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간에 아직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인권은 동서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가치관이라면서 미국에 여유가 없다면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