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우려되는 反부패 모델

시진핑의 우려되는 反부패 모델

류톄난 낙마 통해 ‘인터넷 적발’ 격려‥정치개혁은 회피

2013.05.15 13:37 입력

▲중국 당국이 류톄난(劉鐵男) 발개위 부주임의 낙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반부패'를 내세우고 있다.

[시사중국]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네티즌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식 반부패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비리 혐의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류톄난(劉鐵男·59)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전격 해임됐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언론들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반부패 모델을 제시한 사건” “인터넷 반부패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인터넷 반부패의 전환점” 등의 의미를 부여하며 대서특필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기획한 낙마 사건    

 

차관급인 류톄난은 시진핑 체제 출범 뒤 부패 혐의로 적발된 최고위급 관리다. 그에 대한 조사는 표면적으로는 한 언론인의 인터넷 고발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새로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중국 인터넷 상에서는 부패 적발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잡지 재경(財經)의 뤄창핑(羅昌平) 부편집장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실명으로 류톄난의 ‘학력조작’ ‘거액 부정융자’ ‘불륜’ 등 3가지 비리를 폭로하며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미 당시 일부 언론들은 류톄난 사건이 ‘이정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웨이보 반부패’가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방식이 될 것이라는 내부 소식을 흘린바 있다. 다시말해 류톄난의 낙마는 중국 당국에 의해 기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18차 당대회 때 중앙후보위원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표적이 됐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국가에너지국 대변인은 즉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류톄난은 공식 활동을 이어가며 건재를 과시했다. 그동안 새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도 기세가 한풀 꺾였다. 류톄난이 이번에 당기율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는 5개월이 걸렸다. 

 

지난 12일 신화통신이 류톄난이 당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후 관영 언론들은 ‘대중의 승리’에 돌리면서 ‘인터넷 부패 적발’을 긍정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특히 관영언론들은 뤄창핑이 일본에 체류 중인 류톄난의 과거 내연녀로부터 비리의 단서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연녀들의 부패 적발도 격려하는 신호를 보냈다. 관영언론들은 당초 류톄난의 비리를 덮어주려 했던 국가에너지국 대변인이 류톄난의 ‘종노릇’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우려를 낳는 인터넷 반부패 운동

 

15일 친공산당 매체인 홍콩 봉황TV는 류톄난 사건이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단순 ‘대중의 승리’가 아님을 드러내는 보도를 냈다.

 

봉황TV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류톄난 사건은 ‘국장급에서 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운동의 전환점”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신화통신, 인민일보 웹사이트에 최근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감독구역’이 생겨났다면서 인터넷 반부패가 정부의 반부패 체계에 포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이런 인터넷 반부패 운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부패 근절에 필요한 공직자 재산공개, 언론자유, 사법부 독립 등 제도적인 개혁은 회피하고 잘못된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부패관리들에게 돌리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과거에도 권력투쟁으로 위기를 맞거나 공산당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소수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투쟁하게 하는 수법을 써왔다. 반우파 투쟁이나 문화대혁명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이유에서 시진핑의 군중운동식 부패척결도 마오쩌둥을 답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들은 오직 부패를 낳는 공산당 정권을 해체시켜야만 진정으로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