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채무위기는 중국서?‥내부서 경고 잇따라

다음 채무위기는 중국서?‥내부서 경고 잇따라

2013.04.18 15:05 입력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채무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시사중국]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례적으로 채무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장커(張克) 중국회계협회 부회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통제 불능이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심각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작은 도시 심지어 현(縣)급 정부도 투자를 담보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전국 2,800개 현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중국의 지방 채무는 10조-20조 규모에 이르러 중국 경제의 20%-40%를 차지하게 됐다.

 

채무위기에 대한 우려는 이달초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부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중국부문 회장을 지내고 사모펀드 춘화(春華)캐피털을 창업한 후쭈류(胡祖六) 회장은 당시 한 토론회에서 “미국, 유럽에 이은 채무위험 발발지는 아마도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재정지출 규모는 현재 약 26%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 정부의 채무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35-37%에 이른다”며 “향후 사회보장, 의료, 환경 등 분야에서 재정 지출이 늘면 50%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샹후이청(項悔誠) 전 재정부장은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공식 집계의 2배인 20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콩 중문대의 랑셴핑 교수는 “중국의 금융위기, 은행권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장한 16개 은행 가운데서 10개 은행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여러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작년부터 벌어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정부 채무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