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빈부격차 세계 최악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빈부격차 세계 최악

2013.02.28 10:08 입력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시사중국] 지난 1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약 10년만에 소득분배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고안해낸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0.4는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2000년 단 한차례 지니계수를 0.412로 추계해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03년-2012년 지니계수를 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8년 0.491을 기록한 후 최근 수년간 계속 하락해 2012년엔 0.474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는 실제 중국의 빈부격차를 반영할까? 중국의 통계는 신빙성이 떨어져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 중국 국민들조차 의심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2010년 지니계수를 0.481로 발표했지만, 서남재경대학 가정금융연구센터는 0.61로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치다. 

 

또 국가통계국은 2012년 지니계수를 0.474로 발표했지만, 베이징사범대학 관리학원과 정부 산하 연구소 보고서는 0.5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니계수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를 실시할 때의 샘플링 방법의 차이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통계학에서는 샘플링 차이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색·흑색 소득’이라는 정당 소득 이외의 불법 혹은 불법에 가까운 소득의 영향으로 지니계수 산출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08년 중국의 숨은 소득은 9조 2,600만 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소득의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부유층에 치우쳐 있어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어찌됐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니계수가 실제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세계은행이든 서남재경대학 연구소든 또는 국가통계국 발표마저도 중국의 지니계수는 사회적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경계선인 0.4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마젠탕(馬建堂)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지니계수 발표 당시 “민간 연구기관 연구 결과와 통계국 추계 결과는 모두 소득격차의 실태를 나타내는 유기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해 민간 연구기관 발표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 중국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적으로 폭동과 시위가 빈발해 빈부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전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소 종합연구실 주임이자 저명 경제학자인 청샤오눙(程曉農)은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특징은 균등한 소득분배다. 만약 사회주의 중국의 소득격차가 자본주의보다 심각하고 전세계 평균 수준보다 심각하다면 중공 정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중국인들은 가짜 사회주의가 진짜 자본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 때문에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떻게든 수치를 줄여서 사태를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