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핵심험으로 궁지

中, 북한 핵심험으로 궁지

북중, '핵심 이익' 놓고 노골적 대립..한반도 정세 예측불가

2013.02.12 16:51 입력

▲북한과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놓고 갈수록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사중국] 북한이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은 또 다시 궁지에 몰렸다.

 

중국은 작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깎인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달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6자회담에 대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곧 이어 핵실험을 예고했다. 그러자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심험을 강행할 경우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경고에 나섰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은 자국 ‘핵심 이익’을 놓고 갈수록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비핵화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위해 핵무기를 필수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념보다는 자국 체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있어 미국은 체제를 붕괴에 몰아넣을 수 있는 최대 위협이며, 아직 중국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지켜줄 힘이 없다. 따라서 미북 관계를 진전시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김정일 시대 이래의 숙원이었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북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미사일이다. 하지만 작년 연말 미사일 발사 성공 후 오바마 정권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이라는 2번째 대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향후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면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북한 견제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에 집중되고 있다. 

http://sscn.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