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정책 관할 부서 설립하나

한국, 다문화정책 관할 부서 설립하나

2013.01.14 23:40 입력

박근혜 ‘독립된 총괄기구’ 공약

형태·시기는 인수위서 논의필요

[시사중국] 한국 새누리당이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총괄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주목된다.

12월 3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다문화 관련 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다문화정책을 총괄함으로써 전달체계 혼란과 중복지원을 막아 다문화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 집행 기관은 6개 영역에 산재해 있다. 여기에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이 나누어져 있어 전달체계 혼란 및 중복지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실은 “2020년 다문화가족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전달체계의 통합을 위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또한 지난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다문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총괄기구’ 형태와 관련해 이 의원실은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